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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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 저자

    황찬현 감사원장
  • 발간일

    2015-01-28
  • 조회수

    80,518
요약 내용

황찬현 감사원장은 토론에 앞서 기조 강연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에 대한 감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감사원이 해야 하는 직무”라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감사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 철폐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퇴직하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국가 회계질서를 투명하게 만들어 국가예산 낭비를 잡아내고, 국가 기능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투명해야 한다”며 “사회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잡아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국가 통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피감기관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청렴성을 유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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