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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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과 과제

  • 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 발간일

    2015-06-04
  • 조회수

    85,795
요약 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해외주식과 해외펀드, 국내주식과 국내펀드 투자자 간 형평성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투자 목적이 같다면 세제 간 형평성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펀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과중해 투자가 위축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운용사가 만든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8%의 종합과세를 적용받지만 해외 주식투자는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소득세(22%)만 내면 된다.

임 위원장은 이어 “상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역시 세제가 최대 이슈”라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세제 혜택에 대한 접근이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세제 혜택은 앞으로 중산층 자산 형성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틀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를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W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통합계좌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 위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기술금융 등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도 소개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빚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 5분위 계층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실수요에 따른 부채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안심전환대출 등 의미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무늬만 기술금융이라거나 다음 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바꾸는 장기적 목표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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