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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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저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발간일

    2016-02-25
  • 조회수

    105,352
요약 내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제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니라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시대”라며 “(환경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수출 부진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따른 주력 품목 경쟁력 저하 등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입국을 말한 이후 50여년 만에 수출 정책 전반을 되짚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 다변화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율 확대 △중소·중견기업 및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꼽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별·분야별 TPP 참여 영향과 대응 전략을 담은 ‘TPP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가장 고민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며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불분명한 규제에 대해 기업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을 주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 대해서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때 대림산업 공사현장이 폭격을 받았지만 폭격 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며 “한국은 한 번도 이란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이란을) 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며 “이란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문화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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