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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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 저자

    이부형 이사대우
  • 발간일

    2016-11-11
  • 조회수

    34,872
요약 내용

경제주평 16-45호

■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 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 가능하다!

■ 최근 국내에서는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윤(Pay off) 추구로 인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하여 국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들 OECD 29개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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