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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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 저자

    장항석 /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장
  • 발간일

    1995-01-01
  • 조회수

    2,821
요약 내용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정책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과정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민족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통일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남북간의 경제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건설과 통일을 촉진 ·지원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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