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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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저자
전흥택 / 한국개발연구원발간일
1995-01-01조회수
2,724
요약 내용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를 발표하고 1992년 4월 헌법개정시 외국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0월「외국인투자법」,「합작법」및「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94년 11월까지 20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실현될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규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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