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이전보고서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 저자

    전흥택 / 한국개발연구원
  • 발간일

    1995-01-01
  • 조회수

    2,724
요약 내용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를 발표하고 1992년 4월 헌법개정시 외국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0월「외국인투자법」,「합작법」및「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94년 11월까지 20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실현될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규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