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토지의 법적 지위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의 토지임대제도를 도지임대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동구와는 다른 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외국인 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을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경제개방 조치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제도는 중국의 관련 법규를 거의 대부분 답습한 것이며 중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 토지의 임대는 국토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이 통일적으로 담당하되,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합영 ·합작기업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출자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