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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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 저자

    조동호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발간일

    1995-02-01
  • 조회수

    3,002
요약 내용

  북한의 노동정책은 강제적인 노동동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구하면서 한펀으로는 주체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력 구조에서는 우리보다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150달러 수준으로서 우리의 임금수준보다는 낮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 북한의 해외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하여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예상된는 노동력이 '양질'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양질'이라고 하기에는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더우기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고용기관을 통하여 되어 있으며, 대북 투자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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