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무역체계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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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무역체계와 남북경협

  • 저자

    구본학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 발간일

    1995-02-01
  • 조회수

    2,777
요약 내용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향후 북한은 여태까지 추진하였던 내부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수정하여 외부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 희생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이에 북한은 1992년 '신무역체계'에 대한 구사을 발표하여 과거 폐쇄체제하에서의 제한적인 대외무역정책에서 탈피,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증대시키고 대외무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정무원의 권한을 강화하였는 바, 이는 대외 경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이념적 성향이 강한 당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외무역을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도 이러한 신무역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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