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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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 저자

    조덕송 / 전남일보 고문
  • 발간일

    1995-02-01
  • 조회수

    2,888
요약 내용

  지금 한반도와 미국은 새로운 역사 전개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정부는 북미 제네바회담 합의(94.10.21) 후 90일 이내라는 시한을 하루 앞둔 1월 20일, 적성국으로규정해 왔던 북한에 대해 4개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 내용이 발표되기 11일 전인 1월 9일, 이미 북한은 다음과 같은 대미 개방책을 천명한 바 있다. "북미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 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 제한 조치와, 우리나라와의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 무역 선박의 우리나라 입항을 금지한 조치를 1월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쌍방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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