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7-20호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공급 안정과 경제성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전격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①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②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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