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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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평가

  • 저자

    오성중
  • 발간일

    1994-09-01
  • 조회수

    3,167
요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의 골격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出資 總額 制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所有 分散이 잘되고 재무 구조 가 우량한 대규모 기업집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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