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과 재정 운용 방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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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과 재정 운용 방향

  • 저자

    박기백
  • 발간일

    1995-01-01
  • 조회수

    2,591
요약 내용

 새해 예산의 특징은 경기 조절을 위한 일반 회계를 흑자로 편성한 것과 통일을 대비하여 재정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으로 경기를 조절하려면 일반 회계가 아닌 통합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 부담률을 높여 재정 규모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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