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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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 저자

    송병락/서울대 교수
  • 발간일

    1995-01-01
  • 조회수

    2,791
요약 내용

 새해에는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가 본격 추진되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도잇에 실시되는 등 지방화도 본격 추진된다. 그리고 280여 개의 시, 군, 구 가운데 35 개의 군과 35개의 시가 합쳐져서「35개의 통합시」가 새로 탄생된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지구촌 시대이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이고, 매일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두 개 이상 나올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빠른 기술 혁명 시대이며,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전세계 무역 혁명이 일어 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이고, 대니젹으로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국가 경쟁력 연구의 세계적 권위 기구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 결정 요인은 사회 간접 자본, 과학 기술, 금융 및 인적 자원의 네 가지인데 이를 모두 국제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사회 간접 자본의 수준도 세계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화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돈, 상품,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해외 진출량이 외국 것의 국내 진출량보다 많게 되어야 한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국제화 연구팀도 국제화를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국의 지방화는 지방의 상품,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 모두가 세계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또한 많이 진출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도시 전체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먼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등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세계화(cosmopolitanization)는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많이 유행되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는 지구촌주의(global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중 국제화는 주로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세계화는 세계은행, 세계식량공업기구 등의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구별없이 세계모든나라가 같은 입장에서 참여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반면에 지구촌화는 모든 나라는 하나의 지구촌의 구성 부분이 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세계화를 지구촌화와 같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국제화와  지구촌화의 뜻을 합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세계화가 한국의 돈, 물건, 서비스, 기업, 사람 및 문화가 세계 초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바탄 지방,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조호르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삼각지대」를 만들어 세계화 지방화를 동시에 잘 추진함으로서 이웃 나라와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東京) 一極 중심의 세계화를 나고야(名古屋)지방과 규슈(九州)지방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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