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제도 해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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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 다변화 제도 해제의 영향

  • 저자

    김인중/KIET 일본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산업조직론(經博)
  • 발간일

    1995-02-01
  • 조회수

    2,484
요약 내용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對日 수입 억제 효과가 있었던 만큼 同제도가 해제되면 그 영향(對日 수입)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의 일시 해제는 안되고 해제에 따른 피해의 극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상당 기간 해제 곤란 품목은 일본처럼 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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