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후에 예상되는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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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후에 예상되는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

  • 발간일

    1994-07-12
  • 조회수

    4,709
요약 내용

1.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현제로서는 김정일이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북한내 김정일 반대파들도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으며, 중국의 강력한 관심 표명으로 볼 때 김정일 체제는 중단기적으로(1-2)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임. -김정일 체제(단독 또는 집단지도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약 60%임   ·김정일과 테크노크랫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집단지도체제도 가능   ·김정일 체체하에서 정책 방향은 제한된 개혁 개방 혹은 점진적 개방이 될 것임. -개혁파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집권한다면 중국식 경제개방을 추구할 것이나, 강경파의 집권 혹은 주민 반란에 의한 체제 전복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임. 2. 남한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정치의 단기적 현안인 보궐 선거, UR 비준, 노동법 개정/노사분규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다소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북한정권의 안정성 여부가 문제될수록 여권의 입지 강화 -남북관계는 김정일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임.   ·강경파가 정권을 확득하지 않는 한, 북한은 김일성이 남긴 힘의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내적 단합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 유화조치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고위급 회담의 재개를 희망할 것임.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흔 남한의 국가위험도 증가는 단기적으로 남한의 거시경제변수에 일시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단기 파급효과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사태 진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중장기 파급 효과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대외 개방 정책의 향방에따랄 상당히 가변적임.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남북경협의확대로 이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북업체계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이번 사태는 통일 준비에 대한 민간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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