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規制 緩和와 美日 通商 摩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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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規制 緩和와 美日 通商 摩擦

  • 저자

    홍근철
  • 발간일

    1994-08-22
  • 조회수

    3,333
요약 내용

  - 최근 世界化 趨勢인 規制緩和論의 根源地는 美國이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미니 아메리카的인 일본'을 강요하는 논법을 定論化시키고 있음   - 問題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가 美國으로부터의 通商 壓力에 의한 「賃機應變式 措置」였다는 것임   - 형식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同調하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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