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換制度改革小委員會가 제시한 「外換制度 改革 方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外換去來는 빠른 속도로 자유화하되 資本去來 자유화는 그 巨視 經濟的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업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경상거래의 자유화로 인해서는 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음.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자본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며 저렴한 해외 생산거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外換集中制의 廢止로 인한 외환위험의 감소도 기대됨.    ·그러나 대부분의 완전 자유화가 98년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96년이후(제2단계)에나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本 外換制度 改革 方案은 단계별, 사항별 추진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없으며, 아직도 國稅廳 通報 但書나 審査附 申告制, 許可制라는 용어로 규제의 餘地를 남겨놓고 있음.   - 구체적으로 改革案에 제시된 사안들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지적해 보면,    ·첫째, 資本去來的 性格의 經濟去來는 핫머니가 아니고 6개월의 단기 자금 조달 방법이므로 早期에 완화해야 함.    ·둘째,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長期 借款을 허용하고, 98∼99년에는 현금 차관 도입이 자유화되어야 할 것임.    ·세째, 견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외화대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네째, 자금 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