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間接資本 民資誘致 促進法 施行令(案)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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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間接資本 民資誘致 促進法 施行令(案)의 問題

  • 저자

    천일영

  • 발간일

    1994-09-26

  • 조회수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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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 민자유치법(안) 시행령에 의하면 民資誘致 事業에 대해 차입금 이자를 제외한 總事業費의 10%를 利潤으로 認定함   -總事業費에 借入金利子가 포함되지 않고, 30大그룹의 主力企業이 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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