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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景氣 診斷과 主要 政策 懸案
저자
이영수,전병유,홍순직,김도균,김난주,김 욱,채영배,김선덕,오성중발간일
1994-10-25조회수
3,551
요약 내용
Ⅰ. 最近 景氣 診斷 ○(現 況)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回復 局面에 進入 ○(問題點)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 景氣의 兩極化라는 문제가 부각 ○(政策 方向) 호경기의 지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어세 經濟 體賃 改善이 절실 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提言 1. 大企業 政策 ○(焦 點)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호출자제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爭 點) 업종전문화 유도와 상호출자제한 정책은 規制 緩和 政策과 矛盾 ○(提 言) 공정거래제도는 규모보다는 경쟁 환졍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2. 物價 政策 ○(焦 點) 人爲的인 價格 抑制와 수용 통제 등으로 부작용 누적 ○(政府 立場) 工産品의 가격 안정을 통한 物價 安定化 추진 ○(提 言) 價格의 市場 調節 機能 會復과 需給 調節 能力 擴充이 時急 3. 通貨·金融 政策 ○(焦 點) 資本自油化의 擴大에 따른 通貨 管理의 어려움 加重 ○(政府 立場) 通貨·金融 政策의 通貨 위주의 通貨 管理에만 依存 ○(財界 立場) 金理의 下向 安定化와 民間 與信 縮小 止揚 要望 ○(提 言) 資本 流入의 副作用 防止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 必要 4. 金融傳業企業(家) 育成 ○(焦 點)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위한 銀行法 改政案 국회 상정 예정 ○(政府案) 同日人 持分 限度 하향, 산업자본의 金融 支配 源泉 封鎖 ○(財계 입장) 金融傳業企業(家) 요건의 심사에 대한 透明性 提高 필요 ○(提 言) 인위적인 조정은 가능한 지양하고, 책임 경영을 위한 은행장 선출의 開族的 公正 競爭 體制 定着 필요 5. 南北韓 經濟 協力 ○(焦 點) 政策 混線에 따른 經協 부진과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 러시 ○(爭 點) 남북 경협 문제가 政治的 論理에 크게 좌우 ○(展 望) 北美 회담 타결로 經協의 본격화 예상 ○(提 言) 柔軟하고 신중한 對應 姿勢 필요 6. 産業 政策의 方向 ○(焦 點) 뚜렷한 산업 정책의 방향 부재로 産業 政策에 대한 不信 加重 ○(政府 立場) 규제 완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大企業 規制를 竝行 ○(財界 立場) 皮膚에 닿는 규제 완화, 확실한 原則에 의한 政府 規制 요망 ○(提 言) 競爭力 强化에 焦點을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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