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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 政策의 轉換: 市場 進入 規制 撤廢
저자
채영배발간일
1994-12-17조회수
3,917
요약 내용
○ (背景) 貿易·投資 自由化의 진전에 따른 競爭 促進的 産業 政策의 추진 ○ (主要 內容) 原則的으로 진입 규제를 철폐하되 段階的인 處理 方式 채택 ○ (政策 改善 方向) 정부는 三星의 승용차 진출건에 따른 特惠 是非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進入 自由化의 日程과 範圍를 조속히 발표해야 함 ○ (經濟的 效果) 진입 제한 철폐는 장기적으로는 經濟 效率을 향상시키나 단기적으로는 産業 競爭力을 약화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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