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去來 自由化를 위한 外限制度 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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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去來 自由化를 위한 外限制度 改革

  • 저자

    김남주
  • 발간일

    1994-12-17
  • 조회수

    3,305
요약 내용

 ○ (內 容)   - 資本去來的 性格의 경상거래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방안 제시   - 資本去來는 許可나 審査附申告制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칙-자유방식으로 이행   - 外限市場 構造關聯部門에서도 외국환은행과 외환거래제도의 개선  ○ (特 徵)   - 99년까지 해외여행 경비나 수출선수금,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등 限度 廢止   - 해외부동산 투자의 制限的 허용   - 외국인에 대한 債券市場의 改放 留保  ○ (改善課題)   - 資本去來的 性格의 經常去來&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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