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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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去來 自由化를 위한 外限制度 改革
저자
김남주발간일
1994-12-17조회수
3,305
요약 내용
○ (內 容) - 資本去來的 性格의 경상거래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방안 제시 - 資本去來는 許可나 審査附申告制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칙-자유방식으로 이행 - 外限市場 構造關聯部門에서도 외국환은행과 외환거래제도의 개선 ○ (特 徵) - 99년까지 해외여행 경비나 수출선수금,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등 限度 廢止 - 해외부동산 투자의 制限的 허용 - 외국인에 대한 債券市場의 改放 留保 ○ (改善課題) - 資本去來的 性格의 經常去來&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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