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出帆 以後 環境規制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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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出帆 以後 環境規制 展望

  • 저자

    최주섭
  • 발간일

    1994-12-30
  • 조회수

    6,979
요약 내용

 ○ (現況 및 展望)   - WTO 출범후 제1차 회원국 각료회의시 환경무역위원회(CTE)가 연구한 「환경과 무역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와 함께 그린라운드(GR) 협상이 개시됨   - 동 위원회의 주요 硏究 爭點은 환경협약과 WTO 관계와의 관계 정립, 환경부과금과 제품 관련 환경기준, 투명성 제고, 분쟁해결절차 등임   - WTO내 GR협상의 외적인 영향 요소로는 1995년이 「地球環境의 해」로 선정된 것과 기후변화협약 등 環境協約과 선진국의 환경규제, 국제적인 민간환경단체의 압력 등이 있음   - GR 타결 소요 기간 예상 곤란: 선진국의 판정승으로 조기 결말, 또는 개도국의 반발로 상당한 기간 협상 지연으로 두가지 시나리오 예상  ○ (影響)   - 전산업에 걸쳐 원료 확보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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