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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活動 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全面 改正
저자
채영배발간일
1994-12-30조회수
5,814
요약 내용
○ (焦點) 각종 불합리한 行政規制를 폐기·완화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 대폭 신설 ○ (內容) 공장 설립, 고용, 수출입·검사·환경 분야, 진입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용 내용임 ○ (期待 效果) 工場 說立 촉진, 企業經營 개선, 進入 規制 등이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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