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6-16호]
■ 정책 과잉대응(Policy Overkill)으로 인한 K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6년 3분기)

[개요]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고성장을 견인하는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의 확장세는 최소 '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의 주력 엔진인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연말경부터 시장 수급 리스크(글로벌 AI 투자의 조정, 반도체 시장 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 중국 기업들의 저기술 메모리반도체 출하 시작 등)가 현실화되면서 슈퍼 사이클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② 낙수효과 없는 K-양극화(K-shaped Economy), ③ 정책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 시장의 불안(Rate-Hike-Induced Crisis)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도한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적 실수가 내수 회복을 지연시켜 경기 확장 국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 불확실성에 내성을 가지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수출 호조의 낙수효과가 내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단기적 경기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 확충의 기회를 살려,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직적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시적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으로 헤지펀드(Hedge Fund)와 엔캐리트레이드(Yen Carry Trade)가 유발할 수 있는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투기 자본 유출입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경기의 활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여전히 주요 현안인 가계 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금리 인상을 통한 부채 축소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 경색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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