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8-06호

■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 개요
지난 2017년 11월 1일 4차 아베내각 출범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생산성 논란이 촉발되었다. 당일 아베총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생산성혁명과 인재만들기혁명이라는 2가지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2조 엔 규모의 재정을 편성하여 가능한 정책부터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부터는 3% 이상씩의 임금 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베총리의 생산성 논란 촉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성 논란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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