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경제주평 23-06호]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지난 3월 15일 정부는 내수 진작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등 내수 부분 활력 제고가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본 고는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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