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3년 봄호] 북핵문제의 해결,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3년 봄호] 북핵문제의 해결, 무엇이 문제인가?

  • 저자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간일

    2013-05-06
  • 조회수

    37,463
요약 내용

작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현재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전쟁위기를 겪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성공, 이에 대한 올 1월 2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이에 반발하여 1월 23일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성공,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3월 7일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채택, 그리고 북한의 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 판문점에서 북미 간 군사전화 차단, 북한의 핵 선제타격권 행사 강조, 북한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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