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3년 봄호] 새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3년 봄호] 새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

  • 저자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간일

    2013-05-06
  • 조회수

    37,450
요약 내용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과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에 반발하여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3월 하순에는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과 미사일 부대의 발사 대기 지시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며, 정권교체와 정권붕괴로 대응하겠다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은 출발부터 큰 장애물에 부딪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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