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5-04호]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 개요

  북한은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우고 10년 내(2024~2033년)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년차에 접어든 2025년에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국한되었던 1차년도와 달리, 보건·문화·식량 등 ‘3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의 범위가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2년차 사업의 지역 배치와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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