鄧小平의 改革·改放과 鄧以後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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鄧小平의 改革·改放과 鄧以後 中國

  • 저자

    김정균
  • 발간일

    1995-02-22
  • 조회수

    3,459
요약 내용

 I. 鄧小平의 改革·改放 政策  ○ (目的)중국이 1979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궁극적인 목표는 현 정권의 유지·발전에 있음(즉 개혁·개방이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연결되어 있음).  ○ (成功 要因)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한 요인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등소평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展望)개혁·개방 정책이 순조로울 경우, 2010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II. 鄧小平 以後의 中國  ○ (政治 展望)중국은 鄧小平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集團指導體制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經濟 展望)鄧死後에도 改革·改放 政策은 지속될 것임. 그러나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는 안정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볼 때,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地方分權化)鄧死後 소수 민족 또는 지방 세력에 의해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희박함. 아울러 自方分權化 추세가 중국의 분열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圈域別 經濟圈의 浮上)鄧死後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地方分權化가 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적인 실익에 따라 형성되는 「圈易別 經濟圈」이 구체화 될 것임.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제고될 것임. III. 鄧小平 死亡이 東北亞 情勢에 미치는 影向  ○ (影響)鄧의 사망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혁명 1세대인 鄧의 사망은 江澤民을 위시한 제3세대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고시킬것이며, 관료 출신인 이들이 주도하는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임.  ○ (對韓半島 政策)鄧의 사망을 계기로 北中 관계는 「혈맹 관계」에서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전환될 전망임. 반면 韓中 관계는 경제적인 실익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면의 교류 확대가 예상됨.  ○ (外國 企業에 對한 影響)鄧死後 중국은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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